절반세대가 온다 - 한국일보 창간기획팀

 

 

 

 

 

1. 왜 이 책을 읽게 되었을까?

 

30대가 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말 빠르다, 20대보다 한 1.5배는 빠른것을 체감한다.

나는 내가 살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받기를 원하고, 덜 지루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마냥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것도 아니지만..)

왜 그런생각을 할까. 그 끝자락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동이 자양분이 되어 미래의 나에게 전달해야한다고.

원해서 가진 직업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이던, 세계 경제가 안좋아지는 등의 이유로 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변해가고있고 거기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든다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기는 할까? 

그런 생각으로 사회 문제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가 읽게된 책이다.

 

 

2. 절반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에서 말하는 절반세대,  2002년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2002년인가?

1970년 출생아가 약 100만 6천 여명,  2002년에는 49만 3천여명 이다.

그래서 건국이래 처음등장한 '절반세대'이다.

80~90년대 등락을 반복하던 출생아 수가 왜 2000년대 그렇게 급감했나?

원인을 찾아보자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

그 사태가 그 시기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등 영향을 준 것이 가시화 된 시점이 2002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이상이 지난 지금 또 반복된 것이다.

이 것을 보면 인구감소는 이제와서 문제시 된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논의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있다.

본 책은 기성세대가 아닌 절반세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인구 문제를 얘기, 논의 한다.

 

 

3. 인구감소의 문제로 인한 현상, 그리고 앞으로..

 

이민자 유입 : 지방에 소멸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유일한 생존의 지푸라기는 유학생이다. 현재 강원도 고성에 모 대학에 외국인 글로벌 캠퍼스가 있다. 2015년부터 외국인 학생을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강의도 모두 영어로 진행하고 수업전엔 수강생 모국의 국가를 틀어주는 등, 유학생들의 적응에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이다.

몇년전 속초에 갔을 때 가게에서 서빙을 하는 인원이 외국인이서 조금 놀란적이 있고, 아마 아르바이트생이었을 것 이다. 위에 대학 유학생 대부분은 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출신인데 이들에게 학위도 따고 돈도 벌 수 있는 한국은 '기회의 나라'로 여긴다고 한다.

 

피 부족 사태 : 젊은인구 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에 오는 필연적인 미래는 '피부족 사태'

지금 헌혈을 주로 하는 연령대는16~24세다. 신체 건강하고 복용하는 약물이 없어 신체가 건강하고, 학교나 군대에서는 주기적으로 헌혈을 한다. 2002년생 이후인 절반세대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 피 부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 성이 높다.

 

죽음산업의 발전 : 과거 상조업은 장례식을 단순 돕는 서비스 제공에 그쳤다. 미래에는 죽음에 따르는 법률문제, 상속단계에서의 절세와 재산 재투자, 보험문제, 유족 자산 설계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 프렌차이즈 산업이 될 수도..

 

노인의 권리를 챙기는 정당, 이민자들의 정당 :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제3의 당의 등장하며, 청년들이 영향력을 행사 할 기회가 더 적어질수도,,

 

 

 

4. 앞으로의 세계를 재구성

 

기존 가족의 틀을 깨다  : 과거 프랑스에서도 저출생문제로 고생한적이 있어 적극적으로 출생률 부양책을 폈다.

그중 하나가 '혼외 출생을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시민 연대 계약-PACS' 를 맺은 동거 커플에게 결혼한 커플과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1999년 시작된 이 정책이 시작된 후 2010년대에 출생률이 2명대 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전세계 전문가들이 '혼외 출생의 제도권 편입' 이 출생률을 높이는 빠른 대안이라고 한다.

책에서 이 부분을 보자마자 '우리나라는 이걸 비도덕적으로 바라볼 텐데?'  하고 바로 생각했다.

(그리고 여지 없이 바로 다음장에  바로 나왔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인식이 저출생을 심화시킨다고 얘기한다.

여기 소개된 프랑스 커플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을 가족이라고 한다.

'결혼식을 하고 서류에 남편과 아내로 기록되는 것에 우리 가족은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중요한건 우리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고 아낍니다.

 

그리고 출산에 관해서는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는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을 고려할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사랑하고 같이 있고싶으니 동거를 했고 그러다보니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다고.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결혼했으니 자녀를 낳아야한다'는 압박을 받았으면 주저했을거에요.'

 

어찌보면 굉장히 발칙한 내용이다. 당연히 스스로 책임감이 뒷받침 되어야함이 우선이겠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에서는 '이성 간 혼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이 가족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입양아들은 가족이 아닌가?

법안의 너무나 좁은 틀에 가둬놓고, 그것을 벗어나면 돌팔매질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한 핏줄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수 있다면. 마음을 나눌수 있다면 그것도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한 핏줄이지만 가족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또 그 가족이라는 법의 틀로 인해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국내정서, 윤리,비윤리 그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구 절반시대 병역자원 :  군부대는 계속 사라지고 통폐합을 하고있다.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군복무 기간이 짧아져온것도 현재 병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인구문제를 보며 내가 하는 생각은 이 것이었다. 군대, 소방, 경찰등 필수인력은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경찰, 소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군대는 나온다.

인공지능(AI)가 결합된 군대가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걸 다루는 사람은 필요하고, 전쟁도 사람이 한다.

그리고 한반도는 산악지대가 많다.  그말은 '보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정학 적인 요소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선뜻 대책을 내놓긴 어렵다. 이 건에 대한 국민정서와 파급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정치인들은 너무도 잘 안다.

고려해볼 법 한 것은 필수인력만을 군인으로 채우고 그 외에는 민간 인력을 공무원,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병력 감축이 보이는 상황에 군이 전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전투 분야를 민간 외주 검토를 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물론..그 중간에 눈먼돈이 얼마나 많이 오갈지도 보인다.

 

특이 사항으로 모병제에 관한 내용이 있다.  징집병 규모를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늘리자는 것.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북한이 있는 한 한국에서 징병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얻었다.

근거는 '모병제로 전환했던 많은 국가가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영향이 컸다.

 

- 대만은 2018년 말에 1년이던 의무 복무를  '4개월 군사훈련'으로 대체하며 징병제 폐지수순을 밟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 되면서 중국의 대만침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져 다시 24년 올해부터 다시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러시아 인접국가인 라트비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며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3년 4월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폴란드는 '옛소련의 잔재'라는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 했지만 최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징병제에 찬성하는 조사결과가 있다.

 

- 그리고 일찍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안보 위협이 고조되어 이미 징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이있다.

 

-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이 7년만에 징병를 도입했다.

 

분단국가인 우리는 징병제를 폐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시니어 아미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5. 마무리

 

위 내용 외에도 연금, 교육,  부동산, AI와 인간의 일자리 경쟁 등의 다양한 소재가 있다. 개인적으로 인상깊은 부분을 소개 해봤고 그럼에도 꽤 길었다 생각한다.

인구문제는 언론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어 다들 예상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까지 깊이 다뤘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

이 부분을 알고있던 이에게는 그냥 그런 책일 수도 있지만, 나처럼 몰랐던 이에게는  굉장히 유익할거라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 플랜 중 하나로 진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도 공부해 봐야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됬다.

세상에는 인구, 기술발전, 부동산, 경제, 복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 개별단어지만 깊게들어가면 이게 다 얽혀있다. 그런 시야를 조금은 넓혀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